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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투자와 세금

    자주 묻는 질문

    • 질문해외주식을 직접 보유하여 배당을 받아도 우리나라에서 세금신고를 해야 하나요?
      답변 우리나라 거주자가 외국법인이 발행한 해외주식을 소유함에 따라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외국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던 중 배당금을 수령하였다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법령 ) 소득세법 제3조, 제17조 (자료출처 : 국세청)
    • 질문해외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직접 거래해도 우리나라에서 양도소득 신고를 해야 하나요?
      답변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이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 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거주자가 해외 주식시장에 상장된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외국법인의 비상장주식을 매매함에 따라 발생되는 양도차익은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거주자가 국내 증권사에 외국법인의 주식을 거래하기 위한 계좌를 개설한 후 국내증권사의 인터넷 주식거래시스템 (이트레이딩시스템 등)등을 이용하여 외국법인의 주식을 거래하여 주식매매차익이 발생하였다면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때 당해 국가에서 동 주식양도와 관련하여 세금을 부담하였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우리나라가 체결한 대부분의 조세조약은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하여 거주지국에서 과세하도록(즉, 국내 거주자의 경우 국내에서 과세)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 국내 거주하는 김투자씨가 국내 부자증권을 통하여 해외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계좌를 개설하고 인터넷으로 외국 증권시장에 상장된 외국법인 A의 주식을 1,500원에 사서 2,500원에 팔아 1,000원의 수익을 올렸다면 김투자씨는 양도차익 1,000원에 대한 양도 소득세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납부할세액 : 1,000원 * 20% = 200원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없다고 가정)

      • 지방소득세 별도 (납부할세액의 10%)
    • 질문해외주식을 싸게 팔아 손해를 본 경우 다른 해외주식양도차익과 통산하여 신고할 수 있나요?
      답변 해외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은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양도차익 = 실지양도가액 - 필요경비(취득가액,취득에 소요된 비용 등)

      해외주식을 취득가액보다 싸게 팔아 손해를 보면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납부할 세금이 없습니다. 또한 동일한 과세기간 (1.1 ~ 12.31) 중 다른 해외주식 양도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였다면 상기 손해금액을 양도차익에서 차감하여 신고할 수 있으므로 세부담이 줄어듭니다.

      예) 국내 거주하는 이투자씨가 해외주식 A를 1,000원에 취득하여 3,000원에 양도하고, 해외주식B를 5,000원에 취득하여 4,000원에 양도하는 경우 해외주식 A의 양도차익 2,000원과 해외주식 B의 양도차손 1,000원을 통산하여 양도차익 1,000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할세액 : 1,000원 * 20% = 200원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없다고 가정)

      • 지방소득세 별도 (납부할세액의 10%)
    • 질문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시 외화환산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면 되는지요?
      답변 해외주식 거래와 관련된 외화환산은 다음에 정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합니다.
      • 양도가액 : 양도가액을 수령한 날, 수차에 걸쳐 수령하는 경우에는 수령할 때마다 그날의 환율
      • 필요경비 :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등 필요경비를 지출한 날, 수차에 걸쳐 지출하는 경우에는 지출할 때마다 그날의 환율
      기준환율 및 재정환율은 서울 외국환중개주식회사의 인터넷사이트(www.smbs.biz)의 오늘의 환율 및 기간별 매매기준율 등을 통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국세청)
    • 질문해외주식을 매매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및 신고서 작성은 어떻게 하며 제출서류는 무엇인지요?
      답변 거주자의 해외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계산구조는 국내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계산구조와 동일합니다.
      해외주식을 매매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식 - 양도가액(실지거래가격) (-) 취득가액(실지거래가격) (-) 필요경비(양도 취득 당시 소요된 실제경비) → 양도차익 (-)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양도 취득 당시 소요된 실제경비) → 양도소득과세표준 (*) 세율(양도소득세율표 참조) → 세율 (*) 세액공제+감명세액(외국납부세액공제) → 자진납부할 세액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 신고는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므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식거래내역서
      • 해외주식의 매도,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 양도 및 취득비용 증빙
      • 외국과세당국에 신고한 양도소득세 신고서 사본 (외국납부세액계산 증빙)

      해외주식 양도 시 다음해 5.1 ~ 5. 31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만일, 확정신고 기한 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과소신고 10%,무신고 20%),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0.022%)를 부담해야 합니다.

    • 질문당일 매도매수가 일어날 시 취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당사의 경우 외화증권 취득단가는 이동평균법을 사용하여 계산합니다.

      당일(일중) 매매 시 매도를 먼저 체결한 경우 동일종목 재매수를 하게 되는 경우라도, 수도결제시 매수 결제가 기존 취득가격에 먼저 합산되어 산출됨에 따라 실제 양도손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시) 보유중인 취득단가 $10의 ★사 주식 1주를 $20에 매도 후 당일 $30에 재매수 하게 되었을 경우, 수도 결제시 기존 취득단가 $10+재매수 취득단가$30=이동평균단가$20 으로 계산됩니다.
      이 때의 양도손익은 이동평균단가$20 - 매도가격 $20 = 0원이 됩니다.(선입선출법의 경우 양도소득 $10, 재매수 취득단가 $30으로 산출됨, 환율 및 기타수수는 반영되지 않은 예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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